문서보기 - 조심 2018서3693, 2019. 5. 1.
문서번호 조심 2018서3693, 2019. 5. 1.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