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851, 2019. 5. 8.
문서번호 조심 2018중3851, 2019. 5. 8.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채무를 인정하여 결손금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