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616, 2019. 5. 8.
문서번호 조심 2019서0616, 2019. 5. 8.
쟁점건물 2층 및 5층을 각 주택으로 사용하는 등 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