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512, 2019. 5. 8.
문서번호 조심 2019중0512, 2019. 5. 8.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