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5042, 2019. 5. 7.
문서번호 조심 2018광5042, 2019. 5. 7.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