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560, 2019. 5. 16.
문서번호 조심 2018전1560, 2019. 5. 16.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9.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