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898, 2019. 5. 7.
문서번호 조심 2018부2898, 2019. 5. 7.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