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107, 2019. 5. 20.

문서번호 조심 2019부0107, 2019. 5. 20.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