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155, 2003. 9. 22.
문서번호 국심 2003중2155, 2003. 9. 2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로써,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