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5035, 2019. 5. 8.
문서번호 조심 2018서5035, 2019. 5. 8.
청구인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그 인정이자를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