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659, 2019. 4. 18.

문서번호 조심 2018중4659, 2019. 4. 18.

과수원으로 사용된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관련 처분 수입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