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0834, 2019. 5. 7.

문서번호 조심 2019부0834, 2019. 5. 7.

8년 자경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