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1359,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1359, 2019. 5. 15.
주택 분양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