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36,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36, 2019. 5. 15.
법률상으로는 배우자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므로,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