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843,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4843, 2019. 5. 15.
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신주를 소유주식수의 비율(지분율)보다 많이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상당한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