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157, 2019. 5. 15.

문서번호 조심 2018서4157, 2019. 5. 15.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을 다른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금액을 각 지분비율대로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