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구2926, 2019. 4. 16.

문서번호 조심 2018구2926, 2019. 4. 16.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직접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신주인수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상증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