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3796, 2019. 4. 26.
문서번호 조심 2018전3796, 2019. 4. 26.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