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832, 2019. 4. 26.

문서번호 조심 2019전0832, 2019. 4. 26.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부동산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