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133, 2003. 10. 13.
문서번호 국심 2003중2133, 2003. 10. 13.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