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75, 2019. 4. 29.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75, 2019. 4. 29.
쟁점지급금․선급금은 청구법인들의 공장신축을 위하여 특수관계인과의 토지공동개발 목적으로 지출 또는 지출 후 회수된 것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