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440, 2019. 4. 29.

문서번호 조심 2019중0440, 2019. 4. 29.

쟁점금액을 가공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