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광0383, 2019. 4. 15.
문서번호 조심 2019광0383, 2019. 4. 1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