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0210, 2019. 4.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전0210, 2019. 4. 23.  [소액]

쟁점토지가 사해행위취소 후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