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522, 2019. 4. 22.

문서번호 조심 2019중0522, 2019. 4. 22.

타인의 채무로 인하여 임의경매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