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563, 2019. 4. 23.

문서번호 조심 2019지1563, 2019. 4. 23.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공매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