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715, 2019. 4. 17.
문서번호 조심 2019서0715, 2019. 4. 17.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