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375, 2019. 4. 15.

문서번호 조심 2018중3375, 2019. 4. 15.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