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561, 2019. 4. 18.
문서번호 조심 2019중0561, 2019. 4. 18.
쟁점사업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 제2항에 따라 양도로 보는 채무액(부담부증여)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