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3888, 2019. 3.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3888, 2019. 3. 20.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