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0027, 2019. 4.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9서0027, 2019. 4. 18. [소액]
각 층별로 구분등기된 쟁점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