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037, 2019. 4. 10.
문서번호 조심 2019중0037, 2019. 4. 10.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된 후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받은 보상금에 대해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