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964, 2019. 4. 1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3964, 2019. 4. 15.  [소액]

청구인들이 20◎◎년~20◇◇년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고 수령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