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4326, 2019. 4. 5.
문서번호 조심 2018부4326, 2019. 4. 5.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