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2055, 2003. 12. 1.
문서번호 국심 2003중2055, 2003. 12. 1.
거래발생 당시의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