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2000, 2019. 4. 9.
문서번호 조심 2018전2000, 2019. 4. 9.
쟁점부동산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