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0639, 2019. 4. 8.
문서번호 조심 2019중0639, 2019. 4. 8.
쟁점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시 직전 1년간의 상여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재계산한 후 당초 퇴직금과의 차액(쟁점퇴직금)을 퇴직금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