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674,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8중3674, 2019. 4. 2.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