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5085, 2019. 4. 8.
문서번호 조심 2018중5085, 2019. 4. 8.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