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구3602, 2019. 4. 3.

문서번호 조심 2018구3602, 2019. 4. 3.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