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437, 2019. 4. 3.
문서번호 조심 2018서2437, 2019. 4. 3.
상증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물납비율 계산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