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553,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8부0553, 2019. 4. 2.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상속개시후 유류분권리자에게 현금으로 유류분 가액을 반환한 경우, 동 유류분 반환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시 안분 계상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