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940,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8서4940, 2019. 4. 2.
청구인의 해외계좌를 통하여 국내반입 없이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