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885,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8중4885, 2019. 4. 2.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명의변경계약서상의 매매대금(프리미엄)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상의 토지매매대금의 합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