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3878, 2019. 3. 27.
문서번호 조심 2018광3878, 2019. 3. 27.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