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013, 2019. 3.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4013, 2019. 3. 27.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