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219, 2019. 3. 18.
문서번호 조심 2018관0219, 2019. 3. 18.
비인증수출자인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