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4366, 2019. 3. 12.
문서번호 조심 2018중4366, 2019. 3. 12.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용승인일 또는 최초 분양계약일로 보아 2015년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