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1044,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9지1044, 2019. 4. 2.
①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사업장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각 건축현장별로 독립된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9.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