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0830, 2019. 4. 2.
문서번호 조심 2019지0830, 2019. 4.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9. 4. 2.